정책 바로보기 (735회)
등록일 : 2025.10.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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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소방청이 미래 재난대응을 위해 AI 전담조직을 가동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1.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안 규모, 올해 대비 7.7% 증액"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해킹사고 느는데... 736억 -> 488억 내년 대응예산 감액'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7.7% 증가한 4천12억원의 정보보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사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언급된 악성코드 탐지체계,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 인터넷 침해대응센터는 기존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결과이고, 전체 정보보호사업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올해 소폭 감소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AI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사업 150억 원, AI 생태계보안 내재화 핵심기술 개발 36억 원, 범국가 양자내성 암호전환 핵심기술개발 36억 원 등이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정보보호핵심 원천기술개발은 81억 증액, 암호이용 활성화는 44억 증액 등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전했습니다.
2. 소방청, 'AI 전담조직' 가동···미래 재난대응 역량 강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와 붕괴사고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방청은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 AI 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하는데요.
소방 AI 기후위기대응과는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 기획에 더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소방청이 미래 재난대응을 위해 AI 전담조직을 가동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1.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안 규모, 올해 대비 7.7% 증액"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해킹사고 느는데... 736억 -> 488억 내년 대응예산 감액'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7.7% 증가한 4천12억원의 정보보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사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언급된 악성코드 탐지체계,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 인터넷 침해대응센터는 기존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결과이고, 전체 정보보호사업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올해 소폭 감소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AI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사업 150억 원, AI 생태계보안 내재화 핵심기술 개발 36억 원, 범국가 양자내성 암호전환 핵심기술개발 36억 원 등이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정보보호핵심 원천기술개발은 81억 증액, 암호이용 활성화는 44억 증액 등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전했습니다.
2. 소방청, 'AI 전담조직' 가동···미래 재난대응 역량 강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와 붕괴사고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방청은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 AI 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하는데요.
소방 AI 기후위기대응과는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 기획에 더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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