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국민들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알아봅니다.

1. 고용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업무상 재해 위험 높은 자영업자 중심' 방안 마련"
최근 언론 보도에서 자영업자 "안 그래도 수입 적은데..."
정부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전 국민 산재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재해 위험, 산재보험 현장 수요 등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중 고위험 직종을 선별해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7년까지 전 국민을 산재보험 보호망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서는데요,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임신·출산·육아 부담 덜어주는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임신·출산·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이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습니다.
오늘은 복지멤버십, 알아볼텐데요, '복지멤버십'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누리과정 지원 등 복지사업 84종 뿐만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 산후조리비 등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45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서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0월 추천 공공서비스는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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