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742회)
등록일 : 2025.10.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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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인증기준 변경에 있어 업계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대규모 모임에서 인파사고를 대비한 행동요령, 살펴봅니다.
1.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인증기준 변경에 업계와 충분히 소통"
최근 언론 보도에서 "시험에만 2년 걸리는데...막무가내 기준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인증기준 변경으로 시험기간이 늘어나, 인증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인증기간 유예 등 준비기간을 거쳐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변경"했다는 입장인데요, 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토양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수거 노동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분해·내구성이 균일하지 않는 등 품질 논란이 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기존에는 산업용 퇴비화 조건에서 6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기준을 두었으나, 실제 사용 환경인 토양조건에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검토 하에 인증기준을 토양 조건에서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경우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험방법 변경은 2022년 12월 고시 개정 당시부터 업계에 공유해왔고,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바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신규 또는 갱신 신청업체에는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함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경된 인증기준에 대한 업계 수용성 제고방안과 환경오염 방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대규모 모임, 인파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지역에서의 인파사고, 반드시 안전하게 행동해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정부는 핼러윈을 앞두고 다중운집 지역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인파사고를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짚어봅니다.
먼저,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 전에는 방문 장소의 혼잡상황과 주변 이동로를 확인합니다.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한 경우, 원활한 보행 흐름을 위해 오른쪽으로 통행하고, 좁은길, 비탈길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 중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면 위험합니다.
주변 이동 흐름을 살피면서 보행하고요, 만약 보행속도가 느려지거나, 다른 사람과 신체가 닿으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위험이 느껴지면 신속하게 112 또는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인증기준 변경에 있어 업계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대규모 모임에서 인파사고를 대비한 행동요령, 살펴봅니다.
1.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인증기준 변경에 업계와 충분히 소통"
최근 언론 보도에서 "시험에만 2년 걸리는데...막무가내 기준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인증기준 변경으로 시험기간이 늘어나, 인증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인증기간 유예 등 준비기간을 거쳐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변경"했다는 입장인데요, 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토양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수거 노동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분해·내구성이 균일하지 않는 등 품질 논란이 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기존에는 산업용 퇴비화 조건에서 6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기준을 두었으나, 실제 사용 환경인 토양조건에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검토 하에 인증기준을 토양 조건에서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경우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험방법 변경은 2022년 12월 고시 개정 당시부터 업계에 공유해왔고,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바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신규 또는 갱신 신청업체에는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함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경된 인증기준에 대한 업계 수용성 제고방안과 환경오염 방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대규모 모임, 인파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지역에서의 인파사고, 반드시 안전하게 행동해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정부는 핼러윈을 앞두고 다중운집 지역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인파사고를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짚어봅니다.
먼저,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 전에는 방문 장소의 혼잡상황과 주변 이동로를 확인합니다.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한 경우, 원활한 보행 흐름을 위해 오른쪽으로 통행하고, 좁은길, 비탈길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 중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면 위험합니다.
주변 이동 흐름을 살피면서 보행하고요, 만약 보행속도가 느려지거나, 다른 사람과 신체가 닿으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위험이 느껴지면 신속하게 112 또는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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