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758회)
등록일 : 2025.12.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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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내용 살펴봅니다.
1. 교육부 "학교의 안전한 AI 도입·활용 정책 추진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고등학교서 AI 부정행위 터졌다···전원 재시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대학가에 이어 고교 현장까지 AI 부정행위가 확산됐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 중으로, 내년 3월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의 AI 윤리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내 생각을 국가의 정책으로"···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내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편한 점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그 시상식이 지난 3일, 열렸는데요.
청소년, 청년, 중장년, 시니어까지 다양한 세대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난해보다 약 42% 증가한 총 717건의 제안이 접수됐는데요.
최종 수상작 총 15점을 선정하고, 상장과 총 84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가 선정됐을까요?
QR코드로 여는 학교생활 SOS 시스템, 무인 단말기 외국어 표기 시 한글 병기 의무화, 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개선, 우체국 무인보관함 기반 등기우편 본인 수령제 도입, 엘리베이터 비상 통화 장치에 비음성적 소통 수단 추가 등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는데요.
환경 문제, AI 활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수상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내용 살펴봅니다.
1. 교육부 "학교의 안전한 AI 도입·활용 정책 추진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고등학교서 AI 부정행위 터졌다···전원 재시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대학가에 이어 고교 현장까지 AI 부정행위가 확산됐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 중으로, 내년 3월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의 AI 윤리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내 생각을 국가의 정책으로"···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내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편한 점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그 시상식이 지난 3일, 열렸는데요.
청소년, 청년, 중장년, 시니어까지 다양한 세대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난해보다 약 42% 증가한 총 717건의 제안이 접수됐는데요.
최종 수상작 총 15점을 선정하고, 상장과 총 84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가 선정됐을까요?
QR코드로 여는 학교생활 SOS 시스템, 무인 단말기 외국어 표기 시 한글 병기 의무화, 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개선, 우체국 무인보관함 기반 등기우편 본인 수령제 도입, 엘리베이터 비상 통화 장치에 비음성적 소통 수단 추가 등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는데요.
환경 문제, AI 활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수상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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