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773회)
등록일 : 2025.12.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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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살펴봅니다.
1. 과기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개인 생체정보 저장 안 돼"
최근 언론 보도에서 "휴대전화 개통하려면 얼굴 찍어야... '유출되면 회복 불능'" 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소비자가 안면인증 과정에서의 불안감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은 신분증 소지자의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며, 인증에 사용된 개인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면인증 기술은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인데요,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범죄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식으로 도입되기 전인데요,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잘 설명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새해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인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살펴봅니다.
1. 과기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개인 생체정보 저장 안 돼"
최근 언론 보도에서 "휴대전화 개통하려면 얼굴 찍어야... '유출되면 회복 불능'" 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소비자가 안면인증 과정에서의 불안감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은 신분증 소지자의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며, 인증에 사용된 개인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면인증 기술은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인데요,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범죄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식으로 도입되기 전인데요,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잘 설명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새해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인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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