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특허소송에서 중견·중소기업의 대응 여력이 부족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2026년,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을 살펴봅니다.

1. 지식재산처 "특허괴물로부터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약탈 도구가 된 특허 韓기업 586건 피소"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분쟁 대응과 예방을 아우르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특허괴물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컨설팅, NPE 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괴물'은 생산 없이 분쟁이 가능한 지식재산을 저가로 매입해 특허침해 소송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수익화 전문기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에 대해 초기와 사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첨단산업과 전략기술에 대한 분쟁대응 지원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허수익화 전문기업의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특허분쟁 모니터링 대상지역도 미국 외 유럽 등으로 넓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허심사도 강화되는데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기업 퇴직인력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 교육 분야,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올해,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을 짚어봅니다.
먼저,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까지로 확대됩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월 7만 원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됩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심리·정서적 이유로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습, 진로, 상담, 건강 등을 통합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소득요건 제한을 폐지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이용권을 지급하는데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를 원하는 초등 전 학년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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