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801회)
등록일 : 2026.03.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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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주요 축산물 가격이 들썩이면서 밥상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펙트체크 해봅니다.
정부가 구글사에 1:5000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한 내용, 살펴봅니다.
1. 성평등가족부 "아동의 보호·양육, 국가의 책무···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운영"
최근 한 방송에서 "아이 병원비도 없는데...양육비 1억 떼먹고 잠적?!"이라는 제목으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해를 본 엄마의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아이 병원비도 없는데 아이 아빠가 양육비 1억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인데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사인 간의 채무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며, 제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은 지난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성평등가족부 담당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이정현 과장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네, 안녕하세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이정현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 미지급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 등 노력을 기울였다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의 가구는 우선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토대로 선지급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평등가족부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농식품부 "가축 전염병 확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
두 번째 언론보도 살펴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소·돼지·닭 동시 전염병에 밥상 물가 들썩" 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축산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최고 12% 가량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축산물 가격 흐름은 특정 일자가 아닌 일정기간의 전국 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한우 등심은 2월 중순 기준 100g 당 9,333원으로 전년대비 0.7% 상승했고, 안심은 7%, 양지는 10.8% 상승하는 등 전년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낮은 가격의 기저효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우 사육마릿수 감소세로 2028년까지 전·평년대비 다소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업자가 납부한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운용하는 자조금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월 중순 기준 계란 특란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6,807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올라, 계란 30구짜리 한 판이 8천 원에 육박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산란계 살처분은 현재 721만수로, 2월 계란 생산량이 전년보다 1.7% 감소할 예정이며, 감소세는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의 사육마릿수 대비 현재 살처분 마릿수는 1% 수준으로, 올해 예상 출하 마릿수를 감안했을 때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중순 삼겹살 가격은 2,648원으로 전년 대비 4.9% 오른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와 함께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3. 구글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정부의 다양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미국 구글사의 1: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000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 축소해 표현한 지도로, 예를 들어 지도상 1센티미터가 실제 50미터에 해당합니다.
구글은 꽤 오랜 시간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해 왔는데요, 지난 2월 5일, 정부는 구글사의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 살펴볼까요?
군사·보안 시설의 위성사진 등은 가리고,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할 것을 반출조건으로 요구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지도를 가공한 뒤,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구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네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라는 설명인데요,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도 반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혹시 모를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하고, 심각하게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허가를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공간정보산업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주요 축산물 가격이 들썩이면서 밥상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펙트체크 해봅니다.
정부가 구글사에 1:5000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한 내용, 살펴봅니다.
1. 성평등가족부 "아동의 보호·양육, 국가의 책무···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운영"
최근 한 방송에서 "아이 병원비도 없는데...양육비 1억 떼먹고 잠적?!"이라는 제목으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해를 본 엄마의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아이 병원비도 없는데 아이 아빠가 양육비 1억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인데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사인 간의 채무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며, 제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은 지난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성평등가족부 담당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이정현 과장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네, 안녕하세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이정현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 미지급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 등 노력을 기울였다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의 가구는 우선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토대로 선지급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평등가족부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농식품부 "가축 전염병 확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
두 번째 언론보도 살펴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소·돼지·닭 동시 전염병에 밥상 물가 들썩" 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축산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최고 12% 가량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축산물 가격 흐름은 특정 일자가 아닌 일정기간의 전국 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한우 등심은 2월 중순 기준 100g 당 9,333원으로 전년대비 0.7% 상승했고, 안심은 7%, 양지는 10.8% 상승하는 등 전년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낮은 가격의 기저효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우 사육마릿수 감소세로 2028년까지 전·평년대비 다소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업자가 납부한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운용하는 자조금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월 중순 기준 계란 특란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6,807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올라, 계란 30구짜리 한 판이 8천 원에 육박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산란계 살처분은 현재 721만수로, 2월 계란 생산량이 전년보다 1.7% 감소할 예정이며, 감소세는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의 사육마릿수 대비 현재 살처분 마릿수는 1% 수준으로, 올해 예상 출하 마릿수를 감안했을 때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중순 삼겹살 가격은 2,648원으로 전년 대비 4.9% 오른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와 함께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3. 구글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정부의 다양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미국 구글사의 1: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000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 축소해 표현한 지도로, 예를 들어 지도상 1센티미터가 실제 50미터에 해당합니다.
구글은 꽤 오랜 시간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해 왔는데요, 지난 2월 5일, 정부는 구글사의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 살펴볼까요?
군사·보안 시설의 위성사진 등은 가리고,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할 것을 반출조건으로 요구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지도를 가공한 뒤,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구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네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라는 설명인데요,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도 반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혹시 모를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하고, 심각하게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허가를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공간정보산업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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