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811회)
등록일 : 2026.03.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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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두고, '선거용 돈 풀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특이민원'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민상담관을 지난해보다 4배 넘게 증원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1. 기획예산처 "추경안, '선거용 돈풀기'와 무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활용"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방선거 코앞 추경 최대 20조···나랏빚 1,400조 시대에 재정 건전성 흔들"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경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돈 풀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선거용 돈 풀기'와 무관하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의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선거용 돈풀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수급과 해운·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 경제를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의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특이민원' 소통·경청으로 해결‥·"시민상담관 4배 넘게 증원“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 건수,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총 1,30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고충 관련 민원이 338만 건이고, 반복 민원은 150만 건으로, 민원인 약 5천 명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지난해에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46,600여건의 반복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고요.
조사 결과, 민원 담당 공직자 1,097명 중 86%가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인 5,123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인당 5.5명꼴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관성적으로 중복·반복해 제기되어 온 이른바 '특이민원'.
게다가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까지 섞이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시키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이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특이민원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거는 오해에 기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되는 건데, 본인은 차별받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진지하게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면, 신뢰가 생기니까.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설명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해 권익위는 특이민원 대응의 사령탑으로서 변호사, 심리상담사, 퇴직공직자 등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심리·법률 상담, 대응 노하우 교육·컨설팅 등을 담당해 왔는데요.
기존의 공직자 지원은 물론, 민원인의 사연을 경청하는 등 소통과 맞춤형 상담을 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민상담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시민상담관은 총 92명.
기존에 선발된 시민상담관을 포함하면, 총 112명의 시민상담관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화 인터뷰> 최명식 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갈등소통과
"이번에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확대 위촉에 대해서 분야별로 확대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분야는 기존에 2명에서 23명으로 심리 분야는 2명에서 22명으로, 그리고 행정분야는 기존에 16명에서 31명으로, 갈등 분야는 0명에서 10명으로 그 다음에 의학 분야는 0명에서 10명으로 신규 위촉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촉된 분들은 저희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특이 민원에 대해서 유형별로 저희 위원회 또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기관 그다음에 이런 시민상담관이 같이 민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운영해서 유형별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인터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정부는 시민담당관이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공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민원인에게는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특이민원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두고, '선거용 돈 풀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특이민원'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민상담관을 지난해보다 4배 넘게 증원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1. 기획예산처 "추경안, '선거용 돈풀기'와 무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활용"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방선거 코앞 추경 최대 20조···나랏빚 1,400조 시대에 재정 건전성 흔들"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경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돈 풀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선거용 돈 풀기'와 무관하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의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선거용 돈풀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수급과 해운·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 경제를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의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특이민원' 소통·경청으로 해결‥·"시민상담관 4배 넘게 증원“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 건수,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총 1,30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고충 관련 민원이 338만 건이고, 반복 민원은 150만 건으로, 민원인 약 5천 명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지난해에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46,600여건의 반복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고요.
조사 결과, 민원 담당 공직자 1,097명 중 86%가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인 5,123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인당 5.5명꼴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관성적으로 중복·반복해 제기되어 온 이른바 '특이민원'.
게다가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까지 섞이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시키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이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특이민원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거는 오해에 기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되는 건데, 본인은 차별받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진지하게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면, 신뢰가 생기니까.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설명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해 권익위는 특이민원 대응의 사령탑으로서 변호사, 심리상담사, 퇴직공직자 등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심리·법률 상담, 대응 노하우 교육·컨설팅 등을 담당해 왔는데요.
기존의 공직자 지원은 물론, 민원인의 사연을 경청하는 등 소통과 맞춤형 상담을 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민상담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시민상담관은 총 92명.
기존에 선발된 시민상담관을 포함하면, 총 112명의 시민상담관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화 인터뷰> 최명식 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갈등소통과
"이번에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확대 위촉에 대해서 분야별로 확대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분야는 기존에 2명에서 23명으로 심리 분야는 2명에서 22명으로, 그리고 행정분야는 기존에 16명에서 31명으로, 갈등 분야는 0명에서 10명으로 그 다음에 의학 분야는 0명에서 10명으로 신규 위촉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촉된 분들은 저희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특이 민원에 대해서 유형별로 저희 위원회 또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기관 그다음에 이런 시민상담관이 같이 민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운영해서 유형별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인터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정부는 시민담당관이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공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민원인에게는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특이민원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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