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813회)
등록일 : 2026.03.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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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빈집 관리를 두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데 비해, 교육 시설 등이 부족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에 겪는 불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정부 관계부처 간 협력 바탕으로 빈집 효율적 관리에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2026 빈집 리포트"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정부 지원의 한계로 빈집 정비가 철거·한시적 활용 위주로 이루어지고, 빈집 현황에 대한 조사가 제각각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인이 떠난 채 방치된 빈집이나 빈 건축물은 전국에 약 19만 5천 채.
빈집이 위치한 지역적 입지와 인구 감소나 정비사업 등 빈집의 발생 원인, 그리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행안부 소관이었다가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빈집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주무부처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 담당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김대영 사무관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김대영 사무관입니다. 말씀하신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금액을 확대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시 지역은 호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은 호당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지금은 빈집 현황 조사는 부처별로 소관법령이 다르고 그래서 조사 대상이 다릅니다. 지자체별로도 조사 시점이 달라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빈 건축물 특별법 등을 제정해서 조사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종합관리대책 등을 수립해서 국토부 농경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를 포함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빈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교육부 "의대생 교육·실습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의대 '더블링' 속 기초실습 비상···교수·실습실·해부용 시신 부족"이라는 제목인데요.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 9곳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의대 '더블링'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들이 수업을 보이콧하며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상황을 말합니다.
2024학년도 기준 3천 58명인 의대 정원은 내년에 490명 늘어난 3천 548명.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씩 증원되고,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10일과 3월 13일,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앞으로 확대되는 정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최교진 / 교육부 장관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2027학년도에 정원이 증원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정원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시설·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기관 등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 내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 수련 공간인 대학병원의 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 25학번 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대 교수, 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과대학별 해부용 시신 기증 편차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는 해부학 실습 여건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9월,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증자 또는 유족이 동의하고,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을 위한 경우, 타 의과대학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부학적 연구와 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선정해 해부 실습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궁금해질 때도 있는데요.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까요?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됐어요."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 서비스 요금이 청구됐어요."
"통신 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받은 내용과 달라요."라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느끼는 '막막함'부터,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지 않나요? '부담감'도 크고요.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건지, 또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답답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통신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법률,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 주는데요.
지난해 통신분쟁 조정으로 무선 부문과 유선 부문에서 거의 80%에 달하는 분쟁이 해결됐는데요.
이용 계약 관련이 52.8%,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가 22.8%로 나타났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온라인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 누리집에 접속 후 신청 가능하고요.
우편 신청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할 땐 약정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빈집 관리를 두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데 비해, 교육 시설 등이 부족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에 겪는 불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정부 관계부처 간 협력 바탕으로 빈집 효율적 관리에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2026 빈집 리포트"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정부 지원의 한계로 빈집 정비가 철거·한시적 활용 위주로 이루어지고, 빈집 현황에 대한 조사가 제각각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인이 떠난 채 방치된 빈집이나 빈 건축물은 전국에 약 19만 5천 채.
빈집이 위치한 지역적 입지와 인구 감소나 정비사업 등 빈집의 발생 원인, 그리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행안부 소관이었다가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빈집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주무부처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 담당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김대영 사무관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김대영 사무관입니다. 말씀하신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금액을 확대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시 지역은 호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은 호당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지금은 빈집 현황 조사는 부처별로 소관법령이 다르고 그래서 조사 대상이 다릅니다. 지자체별로도 조사 시점이 달라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빈 건축물 특별법 등을 제정해서 조사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종합관리대책 등을 수립해서 국토부 농경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를 포함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빈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교육부 "의대생 교육·실습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의대 '더블링' 속 기초실습 비상···교수·실습실·해부용 시신 부족"이라는 제목인데요.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 9곳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의대 '더블링'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들이 수업을 보이콧하며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상황을 말합니다.
2024학년도 기준 3천 58명인 의대 정원은 내년에 490명 늘어난 3천 548명.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씩 증원되고,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10일과 3월 13일,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앞으로 확대되는 정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최교진 / 교육부 장관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2027학년도에 정원이 증원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정원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시설·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기관 등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 내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 수련 공간인 대학병원의 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 25학번 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대 교수, 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과대학별 해부용 시신 기증 편차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는 해부학 실습 여건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9월,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증자 또는 유족이 동의하고,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을 위한 경우, 타 의과대학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부학적 연구와 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선정해 해부 실습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궁금해질 때도 있는데요.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까요?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됐어요."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 서비스 요금이 청구됐어요."
"통신 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받은 내용과 달라요."라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느끼는 '막막함'부터,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지 않나요? '부담감'도 크고요.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건지, 또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답답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통신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법률,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 주는데요.
지난해 통신분쟁 조정으로 무선 부문과 유선 부문에서 거의 80%에 달하는 분쟁이 해결됐는데요.
이용 계약 관련이 52.8%,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가 22.8%로 나타났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온라인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 누리집에 접속 후 신청 가능하고요.
우편 신청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할 땐 약정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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