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815회)
등록일 : 2026.03.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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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하나로 연구로의 노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펙트체크 해보고요, 통합 돌봄에 올해 책정된 예산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알아봅니다.
1. 과기부 "'하나로 연구로' 안정적 운영 위해 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5년간 10번이나 멈춰, 30년 넘긴 하나로 원자로, 노후화 대책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로 원자로의 정지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설비 노화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운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나로 연구 원자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나로 원자로'는 지난 1995년에 우리 힘으로 설계 건조해 운영되고 있는, 연구용 다목적 원자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연구용 원자로'라는 의미에서 '하나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로 원자로가 갖는 의미와 현재 운영 상황, 관련 계획이 궁금한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남혁모 과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남혁모 과장입니다. 사실 원자로라고 하면 국민분들께서는 전력을 생산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의 경우에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활용해서 재료에 대한 연구라든가 혹은 방사성이 소아암 치료용으로 치료제로 활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지하게 된 것들은 저희가 아까 하나로 해서 중성자를 이용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중성자가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오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의 이상이 발견이 돼서 정지를 하게 된 건데 통상적으로 저희는 예를 들면 22년 23년에는 연 3회 정도 정지를 했다면 최근에는 저희가 제도를 좀 개편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 가지고 최근 3년 정도 안에는 연 1회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호주 등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 횟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연 3에서 6회 정도 정지하는 데 반해서 저희는 최근 3년간 연 1회 정도 정비 하는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구로의 경우에는 95년에 완공이 돼서 31년째 운영 중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이와 유사한 연구로가 한 234개 정도가 있는데, 통상 40년 이상 운영을 한 게 전체의 70% 이상이고요. 60년 이상 운영을 한 게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대형 원자로랑 다르게 그 작은 설비 계측기기 그런 것들을 바꿔줌으로써 계속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과 같은 비계획 정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랑 같이 하나로 운영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방 정비나 노화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 시설들을 좀 바꾸고 그리고 저희가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복지부 "통합돌봄 지역사회 안착 위해 적절한 예산 지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자체당 예산 3억? 무늬만 '통합돌봄'이라는 기사인데요,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914억이지만, 실제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데 쓸 수 있는 돈은 620억 원 수준으로, 지자체당 3억 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을 지역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통합 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살던 곳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방문진료, 치매관리 등이 통합돌봄에 포함됩니다.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620억 원.
이는 지자체 특화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예산이 전체 통합 돌봄 예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이외에도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맞춤 돌봄의 경우, 올해 예산은 5천 89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0억 원 증액됐고,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사업 등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올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해 드려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지만, 월세가 많이 오르고,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해마다 신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천 명의 청년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6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새롭게 신청을 받습니다.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씩 2년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이고, 청년가구와 부모를 합친 가구, 즉, '원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춘 19세~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하나로 연구로의 노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펙트체크 해보고요, 통합 돌봄에 올해 책정된 예산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알아봅니다.
1. 과기부 "'하나로 연구로' 안정적 운영 위해 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5년간 10번이나 멈춰, 30년 넘긴 하나로 원자로, 노후화 대책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로 원자로의 정지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설비 노화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운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나로 연구 원자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나로 원자로'는 지난 1995년에 우리 힘으로 설계 건조해 운영되고 있는, 연구용 다목적 원자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연구용 원자로'라는 의미에서 '하나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로 원자로가 갖는 의미와 현재 운영 상황, 관련 계획이 궁금한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남혁모 과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남혁모 과장입니다. 사실 원자로라고 하면 국민분들께서는 전력을 생산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의 경우에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활용해서 재료에 대한 연구라든가 혹은 방사성이 소아암 치료용으로 치료제로 활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지하게 된 것들은 저희가 아까 하나로 해서 중성자를 이용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중성자가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오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의 이상이 발견이 돼서 정지를 하게 된 건데 통상적으로 저희는 예를 들면 22년 23년에는 연 3회 정도 정지를 했다면 최근에는 저희가 제도를 좀 개편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 가지고 최근 3년 정도 안에는 연 1회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호주 등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 횟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연 3에서 6회 정도 정지하는 데 반해서 저희는 최근 3년간 연 1회 정도 정비 하는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구로의 경우에는 95년에 완공이 돼서 31년째 운영 중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이와 유사한 연구로가 한 234개 정도가 있는데, 통상 40년 이상 운영을 한 게 전체의 70% 이상이고요. 60년 이상 운영을 한 게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대형 원자로랑 다르게 그 작은 설비 계측기기 그런 것들을 바꿔줌으로써 계속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과 같은 비계획 정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랑 같이 하나로 운영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방 정비나 노화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 시설들을 좀 바꾸고 그리고 저희가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복지부 "통합돌봄 지역사회 안착 위해 적절한 예산 지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자체당 예산 3억? 무늬만 '통합돌봄'이라는 기사인데요,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914억이지만, 실제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데 쓸 수 있는 돈은 620억 원 수준으로, 지자체당 3억 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을 지역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통합 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살던 곳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방문진료, 치매관리 등이 통합돌봄에 포함됩니다.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620억 원.
이는 지자체 특화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예산이 전체 통합 돌봄 예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이외에도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맞춤 돌봄의 경우, 올해 예산은 5천 89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0억 원 증액됐고,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사업 등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올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해 드려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지만, 월세가 많이 오르고,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해마다 신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천 명의 청년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6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새롭게 신청을 받습니다.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씩 2년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이고, 청년가구와 부모를 합친 가구, 즉, '원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춘 19세~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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