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823회)
등록일 : 2026.04.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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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동 상황에 대응한 전쟁 추경에 동떨어진 예산이 포함됐다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고요.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 용수 확보에 타격이 클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봅니다.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달라진 내용 살펴봅니다.
1. 기획예산처 "추경안에 꼭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 반영"
정부가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경'을 26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3월 추경은 사상 처음인데요.
이번 예산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등 3개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련해 최근 다수 언론매체에서 일부 예산을 전쟁 추경으로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산안에는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문화, 예술 지원도 포함됐다며, 전쟁 추경의 목적과 거리가 있는 편성이라는 내용인데요.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꼭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는 설명인데요.
녹취> 조용범 /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분야 중 하나가 문화·관광 분야인데요. 이 업계를 위해 숙박업체, 영화관, 공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숙박업체 같은 경우 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되는 지원물량 30만 장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기로 했고요. 보조율도 두 배로, 50%에서 100% 국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청년은 경제 침체 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라면서, 추경을 통해 지원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1조 9천 억원에는 취업뿐아니라 창업 지원사업까지 반영돼 있는데요.
특히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유망 창업 청년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용 펀드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 대부분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고유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기후부 "4대강 보 처리방안 현재 마련 중, 국가 핵심산업 용수 공급에 지장 없을 것"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를 해체 또는 개방하는 구상인데요.
정부는 지난달 말 보 처리에 따른 수질 변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최근 한 매체에서 4대강 보 처리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막힐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점유율 60%가 넘는 HBM을 생산 중인데, 하이닉스가 하루 약 11만 톤의 용수를 여주보에서 취수 중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취수와 수원지는 다르다는 것인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하이닉스는 취수의 경우 여주보 상류에서 이뤄지지만, 실제 수원은 여주보에 저장된 물이 아니라 충주댐을 통해 하루 11만 톤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4대강 보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사회경제적 분석과 물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처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용수 취수 등 물 이용에는 문제가 없도록 지역사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알아둡시다! 약물 운전 Q&A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유흥가는 물론 대형병원 인근 등 약물 사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이 약물운전은 약물 복용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졸음운전,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별다른 측정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약물 복용이 의심되면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의 보행 또는 회전 등 운전 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처벌 대상인 금지 약물은 마약과 대마, 환각물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불안제나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등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인데요.
졸음 등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1회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처했는데요.
4월 2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처벌 받습니다.
1회 위반 때와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요.
약물운전 재범 시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의 핵심은 약물의 종류가 아니라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냐는 것입니다.
감기약이나 비염약 같은 경우, 약물 자체는 금지 약물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다만 약의 성분이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는 의사,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같은 의약품이라도 개개인 몸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이라면 복용 후 가급적 운전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고요.
운전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약품 제품 겉면이나 봉투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주의' 등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치료 목적이라도 정상 운전이 어렵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동 상황에 대응한 전쟁 추경에 동떨어진 예산이 포함됐다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고요.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 용수 확보에 타격이 클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봅니다.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달라진 내용 살펴봅니다.
1. 기획예산처 "추경안에 꼭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 반영"
정부가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경'을 26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3월 추경은 사상 처음인데요.
이번 예산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등 3개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련해 최근 다수 언론매체에서 일부 예산을 전쟁 추경으로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산안에는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문화, 예술 지원도 포함됐다며, 전쟁 추경의 목적과 거리가 있는 편성이라는 내용인데요.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꼭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는 설명인데요.
녹취> 조용범 /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분야 중 하나가 문화·관광 분야인데요. 이 업계를 위해 숙박업체, 영화관, 공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숙박업체 같은 경우 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되는 지원물량 30만 장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기로 했고요. 보조율도 두 배로, 50%에서 100% 국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청년은 경제 침체 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라면서, 추경을 통해 지원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1조 9천 억원에는 취업뿐아니라 창업 지원사업까지 반영돼 있는데요.
특히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유망 창업 청년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용 펀드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 대부분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고유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기후부 "4대강 보 처리방안 현재 마련 중, 국가 핵심산업 용수 공급에 지장 없을 것"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를 해체 또는 개방하는 구상인데요.
정부는 지난달 말 보 처리에 따른 수질 변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최근 한 매체에서 4대강 보 처리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막힐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점유율 60%가 넘는 HBM을 생산 중인데, 하이닉스가 하루 약 11만 톤의 용수를 여주보에서 취수 중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취수와 수원지는 다르다는 것인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하이닉스는 취수의 경우 여주보 상류에서 이뤄지지만, 실제 수원은 여주보에 저장된 물이 아니라 충주댐을 통해 하루 11만 톤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4대강 보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사회경제적 분석과 물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처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용수 취수 등 물 이용에는 문제가 없도록 지역사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알아둡시다! 약물 운전 Q&A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유흥가는 물론 대형병원 인근 등 약물 사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이 약물운전은 약물 복용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졸음운전,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별다른 측정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약물 복용이 의심되면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의 보행 또는 회전 등 운전 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처벌 대상인 금지 약물은 마약과 대마, 환각물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불안제나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등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인데요.
졸음 등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1회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처했는데요.
4월 2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처벌 받습니다.
1회 위반 때와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요.
약물운전 재범 시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의 핵심은 약물의 종류가 아니라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냐는 것입니다.
감기약이나 비염약 같은 경우, 약물 자체는 금지 약물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다만 약의 성분이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는 의사,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같은 의약품이라도 개개인 몸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이라면 복용 후 가급적 운전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고요.
운전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약품 제품 겉면이나 봉투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주의' 등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치료 목적이라도 정상 운전이 어렵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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