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831회)
등록일 : 2026.04.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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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국산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원료 98%는 중동 국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고요.
산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사방댐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돕는 무료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원되는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산업부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소재 '브롬화 수소', 일본.미국서 수입"
중동 상황에도 한국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4월 초 수출액은 25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반도체 활황에도 긴장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하나인 식각에 쓰이는 핵심 원료가 브롬인데, 한국은 브롬의 약 98%를 이스라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해당 보도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식각공정에 쓰이는 원료는 기사에 언급된 브롬이 아닌 브롬화수소인데요.
이 원료의 수입 비중도 기사 내용과 다소 달랐습니다.
자료를 보면, 브롬화수소의 이스라엘산 수입 비중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초기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핵심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4월 2일)
"전쟁 초기부터 업종별 공급망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문제되고 있는 수액포장재, 에틸렌가스 등 석유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소재는 다행히 상반기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브롬화수소 수급은 당분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브롬화수소가 차질 없이 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내 비축재고는 3개월분 이상으로 평시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산림청 "사방댐, 토석류 막는 효과 탁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영남권에서 번진 사상 최악의 산불 1년이 됐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산림과 민가 곳곳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인데요.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경남 산청 등 일부 지역에는 지난해 여름 호우까지 덮치며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관련해 최근 언론매체에서, 정부가 산사태를 막으려 설치한 사방댐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기사 속 지역에 설치된 본댐 2곳은 무너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해당 지역 산사태 당시 사방댐은 민가로 흘러내리는 토석류 2천100여 세제곱미터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 내용과 달리 실제로 사방댐이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이 내용은 담당부처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정종우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정종우입니다."
하단> Q. '산사태 방지' 사방댐, 실제 효과는?
최유경 기자>
산사태 피해를 막아주는 사방댐,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화인터뷰> 정종우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일시에 밀려 내려오는 토석, 나무 등을 차단해 주변 생활권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소규모 댐 시설입니다. 산 물줄기의 경사를 완화하고 산기슭과 물줄기 바닥의 침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방댐은 평균적으로 15톤 덤프트럭 약 306대 분량(2,550㎥)의 토석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호우로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올여름은 무사해야 할 텐데요.
산사태 예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화인터뷰> 정종우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사방댐은) 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 6천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도 475개소의 신규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가 등 생활권 보호 중심으로 사방댐을 집중설치해 산사태 피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과 같이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예방사업과, 과학적 예측정보에 따른 선제적 주민대피 지원 등 경계피난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인명사고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3. 층간소음 상담, 이제 무료로 해결하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말다툼도 모자라 폭행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만큼 층간소음, 결코 작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무료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는 아파트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고,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은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이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소음 상담부터 측정까지 현장진단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을 낮춰주는 물품부터 데시벨 측정기까지 무료 제공되는데요.
서비스 신청은 이웃사이서비스 공식 콜센터 또는 누리집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편리한 상담을 위해 올해 안으로 이웃사이서비스 챗봇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국산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원료 98%는 중동 국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고요.
산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사방댐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돕는 무료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원되는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산업부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소재 '브롬화 수소', 일본.미국서 수입"
중동 상황에도 한국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4월 초 수출액은 25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반도체 활황에도 긴장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하나인 식각에 쓰이는 핵심 원료가 브롬인데, 한국은 브롬의 약 98%를 이스라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해당 보도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식각공정에 쓰이는 원료는 기사에 언급된 브롬이 아닌 브롬화수소인데요.
이 원료의 수입 비중도 기사 내용과 다소 달랐습니다.
자료를 보면, 브롬화수소의 이스라엘산 수입 비중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초기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핵심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4월 2일)
"전쟁 초기부터 업종별 공급망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문제되고 있는 수액포장재, 에틸렌가스 등 석유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소재는 다행히 상반기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브롬화수소 수급은 당분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브롬화수소가 차질 없이 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내 비축재고는 3개월분 이상으로 평시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산림청 "사방댐, 토석류 막는 효과 탁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영남권에서 번진 사상 최악의 산불 1년이 됐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산림과 민가 곳곳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인데요.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경남 산청 등 일부 지역에는 지난해 여름 호우까지 덮치며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관련해 최근 언론매체에서, 정부가 산사태를 막으려 설치한 사방댐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기사 속 지역에 설치된 본댐 2곳은 무너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해당 지역 산사태 당시 사방댐은 민가로 흘러내리는 토석류 2천100여 세제곱미터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 내용과 달리 실제로 사방댐이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이 내용은 담당부처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정종우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정종우입니다."
하단> Q. '산사태 방지' 사방댐, 실제 효과는?
최유경 기자>
산사태 피해를 막아주는 사방댐,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화인터뷰> 정종우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일시에 밀려 내려오는 토석, 나무 등을 차단해 주변 생활권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소규모 댐 시설입니다. 산 물줄기의 경사를 완화하고 산기슭과 물줄기 바닥의 침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방댐은 평균적으로 15톤 덤프트럭 약 306대 분량(2,550㎥)의 토석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호우로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올여름은 무사해야 할 텐데요.
산사태 예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화인터뷰> 정종우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사방댐은) 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 6천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도 475개소의 신규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가 등 생활권 보호 중심으로 사방댐을 집중설치해 산사태 피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과 같이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예방사업과, 과학적 예측정보에 따른 선제적 주민대피 지원 등 경계피난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인명사고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3. 층간소음 상담, 이제 무료로 해결하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말다툼도 모자라 폭행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만큼 층간소음, 결코 작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무료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는 아파트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고,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은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이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소음 상담부터 측정까지 현장진단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을 낮춰주는 물품부터 데시벨 측정기까지 무료 제공되는데요.
서비스 신청은 이웃사이서비스 공식 콜센터 또는 누리집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편리한 상담을 위해 올해 안으로 이웃사이서비스 챗봇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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