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841회)
등록일 : 2026.04.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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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신청이 최근 급증했는데,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 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가 더딘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로 관광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공모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1.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주민 주도로 지역이 혜택 공유하는 사업 구조"
최근 언론 보도에서 "석달 새 '햇빛' 협동조합 123개 우후죽순···주민 밀려나 사업 취지 훼손될라"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 새 외부 사업자로 의심되는 '햇빛' 명칭의 협동조합이 76개나 급증했고, 외부 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주민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컨설턴트를 양성하지만, 2일 간의 단기 교육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구조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정책 바로보기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해 다뤘는데요.
주민과 조합원의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 개인 출자 비율 상한 등을 통해 외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사업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부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마을의 실질적인 참여 의사를 통한 협동조합 구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위원의 현장 확인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은 주민 복지 사업이나 지역 화폐를 통한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따라서 수익의 외부 유출이 제한되는 구조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2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강사단 양성 교육은 마을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본연의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농식품부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 위해 현장애로 해소 적극 지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갈 곳 없는 동물만 수만 마리···신고제 효용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가 도시 외곽 '농지'에 입지해 있지만, 생산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해 불법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을 위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동물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의 복지수준 향상,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설 규모와 현장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신고 의무 적용을 3년 유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보호시설의 신고 의무를 3년 유예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보호시설이 농지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신고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토록 하고, 수리 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할 것을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일률적인 단속과 처벌보다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보호시설 운영자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목적과 현실적인 여건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당신의 아이디어로 관광정책을 바꿔보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의 관광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이 오는 5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과 관련해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요.
제안 분야는 다양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지역 공항과 크루즈 거점 활성화, K-컬처·고부가 관광 육성, 숙박·교통·쇼핑 등 여행 기반 확충 분야가 있고요.
또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국민 지역관광 수요 확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기타 관광 발전 정책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우수한 제안을, 실제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안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총 20명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심사결과 발표는 오는 5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50만 원, 장려상 17명에게는 상금 10만 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관광정책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신청이 최근 급증했는데,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 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가 더딘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로 관광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공모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1.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주민 주도로 지역이 혜택 공유하는 사업 구조"
최근 언론 보도에서 "석달 새 '햇빛' 협동조합 123개 우후죽순···주민 밀려나 사업 취지 훼손될라"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 새 외부 사업자로 의심되는 '햇빛' 명칭의 협동조합이 76개나 급증했고, 외부 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주민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컨설턴트를 양성하지만, 2일 간의 단기 교육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구조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정책 바로보기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해 다뤘는데요.
주민과 조합원의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 개인 출자 비율 상한 등을 통해 외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사업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부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마을의 실질적인 참여 의사를 통한 협동조합 구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위원의 현장 확인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은 주민 복지 사업이나 지역 화폐를 통한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따라서 수익의 외부 유출이 제한되는 구조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2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강사단 양성 교육은 마을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본연의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농식품부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 위해 현장애로 해소 적극 지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갈 곳 없는 동물만 수만 마리···신고제 효용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가 도시 외곽 '농지'에 입지해 있지만, 생산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해 불법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을 위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동물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의 복지수준 향상,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설 규모와 현장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신고 의무 적용을 3년 유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보호시설의 신고 의무를 3년 유예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보호시설이 농지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신고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토록 하고, 수리 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할 것을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일률적인 단속과 처벌보다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보호시설 운영자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목적과 현실적인 여건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당신의 아이디어로 관광정책을 바꿔보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의 관광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이 오는 5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과 관련해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요.
제안 분야는 다양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지역 공항과 크루즈 거점 활성화, K-컬처·고부가 관광 육성, 숙박·교통·쇼핑 등 여행 기반 확충 분야가 있고요.
또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국민 지역관광 수요 확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기타 관광 발전 정책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우수한 제안을, 실제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안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총 20명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심사결과 발표는 오는 5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50만 원, 장려상 17명에게는 상금 10만 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관광정책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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