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868회)
등록일 : 2026.06.12 13:03
미니플레이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과 손실 보전 방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고요.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 규정이 모호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제재 기준은 없는지, 법적 근거 살펴봅니다.
1. 산업부 "호르무즈 해협 상황 국제유가 수준 고려···최고가격제 종료 시점 검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유가, 고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은 언제가 될지, 또 정유업계의 손실 보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호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2026년 6월 8일)
"우리로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비축유 활용, 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보전 지원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 통항이 자유로워지고, 배럴당 90달러대로 안정될 경우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이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해협 안에 계류된 유조선도 아직 한 척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요.
국제 유가 역시 여전히 큰 폭으로 등락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 방안은 곧 마련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재정 지원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지원 규모를 심의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불편사항 개선해 나갈 것"
다음 기사입니다.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차별을 받는다면서, 읍내에 있는 오일장과 가게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을 보면 면의 인구가 2만 명이 넘으면 읍으로 승격되는데요.
제도 취지상, 기본소득 사용처는 거주하는 읍이나 면 중심의 생활권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면 주민의 경우 면에 있는 오일장이나 가게에서는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읍 지역에서는 불가한데요.
이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읍내 중심 상권으로 소비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금성 지원 성격의 농어민 수당과 구분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정부는 기본소득 사용 현장의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되,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을 통해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3. "의사가 추천했다?" AI로 만든 가짜 광고였다니!
생활 속 궁금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인터넷, SNS 등에서 의사가 추천하는 약품, 선뜻 혹했다간 큰일 납니다.
진짜 의사가 아닌, AI로 만든 가짜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는 AI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불법 광고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는 이제 법으로 금지되는데요.
일반 제품 광고의 경우, 추천하는 사람이 '가상인간'임을 표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은 AI로 만든 전문가를 내세워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하는데요.
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6년도 업무보고, 2025년 12월 16일)
"AI 가짜광고를 금지하며, 식품과 의약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짜 전문가 광고, 더 엄격히 관리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부터 행정조사, 수사에 이르는 3중 감시체계를 통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과 손실 보전 방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고요.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 규정이 모호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제재 기준은 없는지, 법적 근거 살펴봅니다.
1. 산업부 "호르무즈 해협 상황 국제유가 수준 고려···최고가격제 종료 시점 검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유가, 고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은 언제가 될지, 또 정유업계의 손실 보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호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2026년 6월 8일)
"우리로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비축유 활용, 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보전 지원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 통항이 자유로워지고, 배럴당 90달러대로 안정될 경우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이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해협 안에 계류된 유조선도 아직 한 척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요.
국제 유가 역시 여전히 큰 폭으로 등락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 방안은 곧 마련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재정 지원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지원 규모를 심의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불편사항 개선해 나갈 것"
다음 기사입니다.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차별을 받는다면서, 읍내에 있는 오일장과 가게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을 보면 면의 인구가 2만 명이 넘으면 읍으로 승격되는데요.
제도 취지상, 기본소득 사용처는 거주하는 읍이나 면 중심의 생활권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면 주민의 경우 면에 있는 오일장이나 가게에서는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읍 지역에서는 불가한데요.
이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읍내 중심 상권으로 소비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금성 지원 성격의 농어민 수당과 구분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정부는 기본소득 사용 현장의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되,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을 통해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3. "의사가 추천했다?" AI로 만든 가짜 광고였다니!
생활 속 궁금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인터넷, SNS 등에서 의사가 추천하는 약품, 선뜻 혹했다간 큰일 납니다.
진짜 의사가 아닌, AI로 만든 가짜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는 AI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불법 광고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는 이제 법으로 금지되는데요.
일반 제품 광고의 경우, 추천하는 사람이 '가상인간'임을 표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은 AI로 만든 전문가를 내세워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하는데요.
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6년도 업무보고, 2025년 12월 16일)
"AI 가짜광고를 금지하며, 식품과 의약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짜 전문가 광고, 더 엄격히 관리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부터 행정조사, 수사에 이르는 3중 감시체계를 통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