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Q. 유공자 버스비 지원, 월 10만 원이면 충분?
서울 어르신 지하철 요금처럼 버스도 '공짜'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노인 대상 지하철 무임 혜택을 줄이는 대신 그동안 혜택이 없던 버스를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실제 시행까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도 추진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주로 병원이나 경로당 등 생활권 내 단거리 이동이 많아지죠.
때문에, 지하철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역세권에 살지 않아 불편을 겪는 고령자도 교통 복지를 누리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울시가 어르신에게 월 14회 버스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5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재원은 지하철 연령 조정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비 지원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에 대한 버스비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규정상 철도에는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6회까지 무임 이용이 가능하고, 6회를 넘으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버스비 관련 규정이 신설되는 겁니다.
월 10만 원 초과부터는 지원이 제한되는데요.
일각에서는 10만 원 한도가 '과도한 복지 축소'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2024년 실태조사에서, 시내버스 무임 이용 지원대상자의 약 94%가 월평균 5만 원을 이용 중이었고요.
병원 등 의료 수요가 많은 7, 80대에서는 약 99%가 월평균 10만 원 이하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훈부는 시내버스 월 10만 원 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지하철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2024년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일반 국민 약 93%의 월평균 대중교통비도 10만 원 미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예산 중 보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녹취>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제24회 국무회의, 6월 2일)
"정부예산 대비 보훈 예산이 미국 등 선진국처럼 4% 수준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1%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훈 예산이) 2018년 1.28%를 정점으로 2026년에는 0.89%입니다."

현재 보훈부는 해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전상군경에 대한 교통 복지를 줄이는 대신, 병원 진료 등 수요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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