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이주 부추기는 세제 개편안?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08.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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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고령층 이주 부추기는 세제 개편안?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고령자의 지방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담겨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 이는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도 수십 년 살아온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약 30억 이하의 세액을 낮추면서, 시가 40~50억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했다고 재정경제부는 말했습니다.
일정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했는데요.
고령자의 지방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모는 최대 50%, 5억 원 한도인데, 다른 양도세 감면에 비해 큰 수준입니다.
정부는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주택에 대해 수도권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까지 대폭 감면하는 것은 과세 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경우, 2027년까지는 양도 시에 현재 장특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요.
재경부는 이번 개편안은 납세자의 개별 주거 상황을 고려해 면밀하게 설계했다며, 특정 선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Q. 경남 폭염·가뭄에 추석 과일값 비상?
최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과 가뭄 피해가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서 이번 추석 제수용 과일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여름 재해 피해는 일부 지역에 제한된 상황으로,
전반적인 생육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국 피해신고 면적을 보면, 사과는 약 48ha, 배 50ha, 단감 1,650여ha 였는데요.
이 중 경남지역이 99.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사과와 배의 피해율은 5% 미만의 평년 수준이었고요.
피해신고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대비 각각 0.5%, 0.1%로 아주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조생종 사과와 배 등 제철 과일은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8월 이후 출하량이 늘면서 현재 전년 대비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고온장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과수 주산지 62개 농협을 통해 약제와 영양제를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을 통해, 설이나 추석 같은 수요 급등기에 성수품목을 집중 공급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올 추석 또한 지정출하 물량을 분산 출하하고, 명절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장애인 화재대응 매뉴얼 부실?
아이템 얼마 전 가양동의 한 아파트 화재로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화재 대응 매뉴얼 중 "계단으로 대피하라"는 행동 요령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지원자의 도움에 따라 대피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계단을 이용해 신속 대피하라"는 문구에는 지원자 도움을 받으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데요.
2025년 12월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정한 가이드를 보면, 유사한 행동 요령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원자의 조력을 받아 계단으로 대피하도록 그림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원은 다양한 화재 발생 상황과 대피 여건에 따른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해 없이 내용이 전달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20% 할인' 농할상품권 받으려면?
'폭염에 채솟값이 올랐다', '가공식품이 줄줄이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데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8월 농할상품권 발행이 시작됐습니다.
농할상품권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최대 20%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현재 16개 시도별로 나눠 발행되고 있습니다.
1인 구매 한도는 16종 상품권을 합산해 10만 원이고, 각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생연도가 1961년 이전인 고령자는 18일부터 23일까지, 나머지는 24일부터 30일까지 구매할 수 있고요.
요일별로 지역 발행 일정이 달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한 상품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요.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은 할인지원금 제외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비플페이와 오케이페이, 강원 상품권 등 간편결제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올원뱅크와 신한쏠, 우리원뱅킹 등 은행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농할상품권 가맹점은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 '제로페이 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Q. 고령층 이주 부추기는 세제 개편안?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고령자의 지방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담겨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 이는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도 수십 년 살아온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약 30억 이하의 세액을 낮추면서, 시가 40~50억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했다고 재정경제부는 말했습니다.
일정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했는데요.
고령자의 지방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모는 최대 50%, 5억 원 한도인데, 다른 양도세 감면에 비해 큰 수준입니다.
정부는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주택에 대해 수도권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까지 대폭 감면하는 것은 과세 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경우, 2027년까지는 양도 시에 현재 장특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요.
재경부는 이번 개편안은 납세자의 개별 주거 상황을 고려해 면밀하게 설계했다며, 특정 선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Q. 경남 폭염·가뭄에 추석 과일값 비상?
최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과 가뭄 피해가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서 이번 추석 제수용 과일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여름 재해 피해는 일부 지역에 제한된 상황으로,
전반적인 생육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국 피해신고 면적을 보면, 사과는 약 48ha, 배 50ha, 단감 1,650여ha 였는데요.
이 중 경남지역이 99.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사과와 배의 피해율은 5% 미만의 평년 수준이었고요.
피해신고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대비 각각 0.5%, 0.1%로 아주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조생종 사과와 배 등 제철 과일은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8월 이후 출하량이 늘면서 현재 전년 대비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고온장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과수 주산지 62개 농협을 통해 약제와 영양제를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을 통해, 설이나 추석 같은 수요 급등기에 성수품목을 집중 공급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올 추석 또한 지정출하 물량을 분산 출하하고, 명절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장애인 화재대응 매뉴얼 부실?
아이템 얼마 전 가양동의 한 아파트 화재로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화재 대응 매뉴얼 중 "계단으로 대피하라"는 행동 요령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지원자의 도움에 따라 대피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계단을 이용해 신속 대피하라"는 문구에는 지원자 도움을 받으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데요.
2025년 12월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정한 가이드를 보면, 유사한 행동 요령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원자의 조력을 받아 계단으로 대피하도록 그림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원은 다양한 화재 발생 상황과 대피 여건에 따른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해 없이 내용이 전달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20% 할인' 농할상품권 받으려면?
'폭염에 채솟값이 올랐다', '가공식품이 줄줄이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데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8월 농할상품권 발행이 시작됐습니다.
농할상품권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최대 20%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현재 16개 시도별로 나눠 발행되고 있습니다.
1인 구매 한도는 16종 상품권을 합산해 10만 원이고, 각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생연도가 1961년 이전인 고령자는 18일부터 23일까지, 나머지는 24일부터 30일까지 구매할 수 있고요.
요일별로 지역 발행 일정이 달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한 상품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요.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은 할인지원금 제외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비플페이와 오케이페이, 강원 상품권 등 간편결제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올원뱅크와 신한쏠, 우리원뱅킹 등 은행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농할상품권 가맹점은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 '제로페이 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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