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이 '미래대응기금'?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09.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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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농어촌 기본소득이 '미래대응기금'?
미래대응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담긴 것이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생산적인 지출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고, 언제든 소진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속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복지사업이어서, 이 기금의 취지와 재원 구조에 모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우선,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각각의 계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계정은 지방주도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본소득 성과를 보면 사업 대상 10개 지역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5%, 신규 가맹점은 15%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처는 사업 효과를 토대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금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에 기금 고갈 가능성도 언급됐는데요.
정부는 이에 상관없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미래기금으로 전출 실제로 올해도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총 3조 8천억 원의 특별세를 미래기금으로 전출, 적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지역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금의 형태로 반영하게 되면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회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편성하고, 기금 변경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Q. 올 추석 계란 가격 치솟는다?
'금사과 잡았더니 금계란이 되었다'며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엇갈렸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달 달걀 산지가격이 지난해보다 8% 높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이 7월 하순부터 하락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석 성수기와 소비량 증가 등으로, 9월 상순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10.4% 높은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명절 공급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양계 관련 농협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하루 약 241만 개로, 평시보다 1.4배 늘리는 한편, 이달 중 외국산 신선란 약 3천만 개를 수입해 공급합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실시하는데요.
정부는 성수기 계란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소비자 부담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성평등 AI정책' 업무 공백 논란?
활동 기한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 정책 담당 부서 과장을 뒤늦게 임명했다는 기사입니다.
보도에 언급된 부서, 정식 명칭은 '성평등인공지능 정책과'입니다.
성평등하고 포용적인 AI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말 자율기구로 신설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성평등부는 당시 부처 내 인력 상황을 고려해 유관부서인 성별영향 평가과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며, 필요한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인공지능 정책과는 최근 수립된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성평등, 젠더폭력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등 AI 주요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한국여성정책 연구원과 협력해 성평등과 고용, 젠더폭력, 가족 등 정책 영역별로 AI 관련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AI 성별 편향 완화'를 주제로 정책과제를 검토 중인데요.
성평등부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정책 기반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Q&A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 A씨의 스마트폰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은 B씨.
법원은 B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고인 명의의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개시했는데요.
바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입니다.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권 약 4,890개사에서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데요.
사망 즉시부터는 아니고요, 고인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사망 신고일 다음 날부터 차단됩니다.
단, 사망 신고 이후라도 병원 치료비나 장례비를 위한 예금 인출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금융거래는 가능하고요.
사망 신고 시 다음 날부터 거래가 차단되기 때문에, 유가족은 통신료와 보험료 등 자동이체 결제 수단을 사망 신고 전에 바꿔 두어야 합니다.
사망 신고 이후 고인 명의의 재산은 상속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되는데요.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이 '미래대응기금'?
미래대응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담긴 것이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생산적인 지출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고, 언제든 소진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속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복지사업이어서, 이 기금의 취지와 재원 구조에 모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우선,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각각의 계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계정은 지방주도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본소득 성과를 보면 사업 대상 10개 지역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5%, 신규 가맹점은 15%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처는 사업 효과를 토대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금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에 기금 고갈 가능성도 언급됐는데요.
정부는 이에 상관없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미래기금으로 전출 실제로 올해도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총 3조 8천억 원의 특별세를 미래기금으로 전출, 적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지역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금의 형태로 반영하게 되면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회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편성하고, 기금 변경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Q. 올 추석 계란 가격 치솟는다?
'금사과 잡았더니 금계란이 되었다'며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엇갈렸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달 달걀 산지가격이 지난해보다 8% 높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이 7월 하순부터 하락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석 성수기와 소비량 증가 등으로, 9월 상순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10.4% 높은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명절 공급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양계 관련 농협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하루 약 241만 개로, 평시보다 1.4배 늘리는 한편, 이달 중 외국산 신선란 약 3천만 개를 수입해 공급합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실시하는데요.
정부는 성수기 계란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소비자 부담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성평등 AI정책' 업무 공백 논란?
활동 기한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 정책 담당 부서 과장을 뒤늦게 임명했다는 기사입니다.
보도에 언급된 부서, 정식 명칭은 '성평등인공지능 정책과'입니다.
성평등하고 포용적인 AI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말 자율기구로 신설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성평등부는 당시 부처 내 인력 상황을 고려해 유관부서인 성별영향 평가과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며, 필요한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인공지능 정책과는 최근 수립된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성평등, 젠더폭력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등 AI 주요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한국여성정책 연구원과 협력해 성평등과 고용, 젠더폭력, 가족 등 정책 영역별로 AI 관련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AI 성별 편향 완화'를 주제로 정책과제를 검토 중인데요.
성평등부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정책 기반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Q&A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 A씨의 스마트폰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은 B씨.
법원은 B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고인 명의의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개시했는데요.
바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입니다.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권 약 4,890개사에서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데요.
사망 즉시부터는 아니고요, 고인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사망 신고일 다음 날부터 차단됩니다.
단, 사망 신고 이후라도 병원 치료비나 장례비를 위한 예금 인출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금융거래는 가능하고요.
사망 신고 시 다음 날부터 거래가 차단되기 때문에, 유가족은 통신료와 보험료 등 자동이체 결제 수단을 사망 신고 전에 바꿔 두어야 합니다.
사망 신고 이후 고인 명의의 재산은 상속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되는데요.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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