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약속 어긴 정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09.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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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약속 어긴 정부?
최근 한 매체에서, 석유가격제의 시행기한이 다 됐는데 출구전략을 못 찾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석유가격제는 정부가 당초 고지한 9월 12일 밤 12시로 이미 시한을 채웠다는 건데요.
또, 연내 세 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었지만, 1차 정산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정부가 최고가격제 시한을 고지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동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분기별 시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아닌, 정산대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1차 정산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부터 정유업계 손실에 대해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혔는데요.
현재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며, 정유사 원가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Q.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부처간 상충?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1만 명인데, 비정규직 10명이 관리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간 '엇박자 행정'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공급하는 농식품부의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노동제는 법무부의 계절노동제와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농업 고용인력으로는 외국인이 약 64%, 내국인력이 36% 공급 중인데요.
내국인력의 공급 주축은 농촌인력 중개센터이고, 외국인력은 계절노동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절노동제는 농가 단위로 노동자를 배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공공형 계절노동제는 하루 단위로 영세 소농에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정부는 부처 간 계절노동자 정책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Q. '무실적' AI 전력망 사업 예산 늘린다?
호남지역 등에 인공지능 기반 분산 전력망을 구축하는 AI 분산전력망 사업과 관련해,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몸집부터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천760억 원중 0.06%만 실제 집행됐는데, 내년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약 6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내년 예산은 재생에너지의 수요 증가에 따라 ESS, 에너지저장장치 물량을 조기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 특성상 ESS 구축을 위한 인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실집행률이 낮고, ESS 구축 시점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는데요.
기후부는 선정 사업들이 빠르게 착수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첫해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명절선물 쓰레기, 분리배출 걱정된다면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에는 각종 선물 쓰레기가 골치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쾌적한 연휴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정부가 23일까지 대형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비자는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요.
헷갈리는 배출법은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SNS, 또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분리의 정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도 문제없습니다.
정부가 30일까지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기 때문인데요.
생활폐기물은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통해 신속하게 수거합니다.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동주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전 청소를 실시하고 간이 수거함을 배치하는 한편,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합니다.
한편 환경을 위한 대국민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Q.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약속 어긴 정부?
최근 한 매체에서, 석유가격제의 시행기한이 다 됐는데 출구전략을 못 찾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석유가격제는 정부가 당초 고지한 9월 12일 밤 12시로 이미 시한을 채웠다는 건데요.
또, 연내 세 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었지만, 1차 정산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정부가 최고가격제 시한을 고지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동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분기별 시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아닌, 정산대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1차 정산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부터 정유업계 손실에 대해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혔는데요.
현재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며, 정유사 원가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Q.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부처간 상충?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1만 명인데, 비정규직 10명이 관리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간 '엇박자 행정'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공급하는 농식품부의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노동제는 법무부의 계절노동제와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농업 고용인력으로는 외국인이 약 64%, 내국인력이 36% 공급 중인데요.
내국인력의 공급 주축은 농촌인력 중개센터이고, 외국인력은 계절노동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절노동제는 농가 단위로 노동자를 배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공공형 계절노동제는 하루 단위로 영세 소농에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정부는 부처 간 계절노동자 정책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Q. '무실적' AI 전력망 사업 예산 늘린다?
호남지역 등에 인공지능 기반 분산 전력망을 구축하는 AI 분산전력망 사업과 관련해,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몸집부터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천760억 원중 0.06%만 실제 집행됐는데, 내년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약 6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내년 예산은 재생에너지의 수요 증가에 따라 ESS, 에너지저장장치 물량을 조기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 특성상 ESS 구축을 위한 인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실집행률이 낮고, ESS 구축 시점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는데요.
기후부는 선정 사업들이 빠르게 착수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첫해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명절선물 쓰레기, 분리배출 걱정된다면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에는 각종 선물 쓰레기가 골치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쾌적한 연휴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정부가 23일까지 대형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비자는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요.
헷갈리는 배출법은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SNS, 또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분리의 정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도 문제없습니다.
정부가 30일까지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기 때문인데요.
생활폐기물은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통해 신속하게 수거합니다.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동주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전 청소를 실시하고 간이 수거함을 배치하는 한편,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합니다.
한편 환경을 위한 대국민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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