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손놓은 정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10.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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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Q. '실업급여 반복수급' 손놓은 정부?
최근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증가세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세 차례 이상 수급한 사람은 11만 명이 넘고, 액수는 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인데요.
전체 수급액 대비 비율로 보면, 총 12조 4천억 원 중 반복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반복수급자들을 살펴봤더니, 60세 이상 고령층과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의 수급자 비중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공공일자리가 많았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업인정 주기를 단축하고, 실업인정 회차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게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 게 대표적인데요.
나아가, 구직급여와 최저임금 수령액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을 주 7일에서 6일로 개선했습니다.
월 수급액은 2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해, 반복수급자뿐 아니라 전체 수급자의 재취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앞으로도 취업활동 마일리지 도입과 반복수급자 맞춤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자립준비청년 지원 끊겨도 방치?
최근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이 끊겼는데도 정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자립준비청년 4천500명의 수당 지급이 누락 되었다면서, 지원대상 선정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당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4천500명은 교정시설 입소나 행방불명, 90일 이상 국외체류 등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단 사유는 각 지방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수당 지급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주거나 취업, 심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데요.
연락이 두절된 청년까지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주변인에게도 연락을 취하는 등 강화된 업무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Q. 성인지 예산, 성과 관리는 미흡?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6조 8천억 규모의 성인지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예산이 성평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성과 관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성인지예산을 통해 관리되는 사업 규모는 2010년 195개 사업, 7조 3천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건데요.
정부는 성인지 예산의 양적 확대를 통해, 국가 예산사업 전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노동부의 육아지원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기존 남성 중심의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개선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성평등 개선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면, 2010년 49.6%에서 지난해 5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는 매년 '성인지 예결산협의회'를 통해 사업 선정부터 성과 관리까지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달라진 점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판매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30일 출시된 2차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15일까지 판매됩니다.
총 6천억 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는데요.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고요.
1차 때 가입해서 실제로 운용한 경우는 이번 2차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천800만 원의 소득공제, 그리고 배당소득 9.9% 분리과세를 제공하는데요.
2차에서 달라진 점은 판매액 중 서민 전용 물량을 50%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그 외 종합소득은 3천8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증빙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펀드 가입할 때 내야 하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전산화되어서,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펀드 가입은 주요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동시 판매되는데요.
뱅킹 앱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입니다.
만기 5년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바로보기>였습니다.
Q. '실업급여 반복수급' 손놓은 정부?
최근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증가세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세 차례 이상 수급한 사람은 11만 명이 넘고, 액수는 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인데요.
전체 수급액 대비 비율로 보면, 총 12조 4천억 원 중 반복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반복수급자들을 살펴봤더니, 60세 이상 고령층과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의 수급자 비중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공공일자리가 많았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업인정 주기를 단축하고, 실업인정 회차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게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 게 대표적인데요.
나아가, 구직급여와 최저임금 수령액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을 주 7일에서 6일로 개선했습니다.
월 수급액은 2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해, 반복수급자뿐 아니라 전체 수급자의 재취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앞으로도 취업활동 마일리지 도입과 반복수급자 맞춤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자립준비청년 지원 끊겨도 방치?
최근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이 끊겼는데도 정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자립준비청년 4천500명의 수당 지급이 누락 되었다면서, 지원대상 선정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당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4천500명은 교정시설 입소나 행방불명, 90일 이상 국외체류 등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단 사유는 각 지방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수당 지급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주거나 취업, 심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데요.
연락이 두절된 청년까지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주변인에게도 연락을 취하는 등 강화된 업무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Q. 성인지 예산, 성과 관리는 미흡?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6조 8천억 규모의 성인지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예산이 성평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성과 관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성인지예산을 통해 관리되는 사업 규모는 2010년 195개 사업, 7조 3천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건데요.
정부는 성인지 예산의 양적 확대를 통해, 국가 예산사업 전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노동부의 육아지원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기존 남성 중심의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개선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성평등 개선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면, 2010년 49.6%에서 지난해 5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는 매년 '성인지 예결산협의회'를 통해 사업 선정부터 성과 관리까지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달라진 점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판매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30일 출시된 2차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15일까지 판매됩니다.
총 6천억 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는데요.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고요.
1차 때 가입해서 실제로 운용한 경우는 이번 2차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천800만 원의 소득공제, 그리고 배당소득 9.9% 분리과세를 제공하는데요.
2차에서 달라진 점은 판매액 중 서민 전용 물량을 50%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그 외 종합소득은 3천8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증빙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펀드 가입할 때 내야 하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전산화되어서,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펀드 가입은 주요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동시 판매되는데요.
뱅킹 앱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입니다.
만기 5년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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