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창업 위한 '농지·자금' 지원 확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4.04.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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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지 앵커>
농촌 고령화 문제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육성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농지를 비롯해 자금과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승욱 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김세진 국민기자>
농업 관련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확대됐다는 소식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았습니다. 청년농육성정책팀 이승욱 서기관이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승욱 서기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청년농업인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정책을 확대하게 된 배경과 함께 청년 농업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승욱 서기관>
현재 청년농업인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서는 5년 단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0년에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업경영주 규모는 약 100만 명인데 반해 청년농업인 규모는 약 1% 수준인 1만 2,400명에 불과합니다. 농업 경영인 평균 연령도 66.1세로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유입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에 제1차 후계·청년농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농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실제로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승욱 서기관>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영농에 초기 정착 중인 청년농업인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조사 결과 초기 정착 과정에서 여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자금 문제가 약 43%, 농지 확보가 어렵다는 청년들은 약 22% 그리고 소득 문제가 20%, 그리고 영농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청년들은 약 1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자금, 농지 확보, 소득 문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군요.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을 돕는 정부 지원책이 큰 힘이 될 텐데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나요?
◆ 이승욱 서기관>
청년들이 새롭게 농업 분야에 진입해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지원과 생활 지원이 전반적으로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 최대 110만 원, 최장 3년 기간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존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들이 처음 농업에 들어와서는 농지를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장 30년간 임대를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에 관심 갖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 기반의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농지시설 확보를 위한 후계농 경영육성자금이 있는데 기준을 작년에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리를 1.5%로 대폭 낮추고 지원 한도를 기존 3억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도 2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관련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포함된 청년임대주택단지를 창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작년까지 9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농지와 자금, 주거 지원이 확대되면 관심을 두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농지 공급에 대한 지원은 더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세요.
◆ 이승욱 서기관>
올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 공급 예산을 작년보다 45% 정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농지 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임대-후매도,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등을 계속해서 공급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창업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법인데요. 그래서 자금 지원은 얼마나 확대되는지요.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 이승욱 서기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23년에 대폭으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기존 3억 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23년 말부터 우대보증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에는 올해부터는 최대 5억 원 대출이 용이하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주거 지원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요? 그 부분도 안내해 주시죠.
◆ 이승욱 서기관>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을 9개소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는 추가로 8개소를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 거주하기 좋은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 이승욱 서기관>
농업은 기존과 달리 ICT, 빅데이터 그리고 AI를 활용한 스마트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주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농업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농업교육포털에 들어가셔서 관련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새롭게 지원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승욱 서기관>
고맙습니다.
농촌 고령화 문제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육성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농지를 비롯해 자금과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승욱 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김세진 국민기자>
농업 관련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확대됐다는 소식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았습니다. 청년농육성정책팀 이승욱 서기관이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승욱 서기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청년농업인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정책을 확대하게 된 배경과 함께 청년 농업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승욱 서기관>
현재 청년농업인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서는 5년 단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0년에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업경영주 규모는 약 100만 명인데 반해 청년농업인 규모는 약 1% 수준인 1만 2,400명에 불과합니다. 농업 경영인 평균 연령도 66.1세로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유입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에 제1차 후계·청년농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농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실제로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승욱 서기관>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영농에 초기 정착 중인 청년농업인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조사 결과 초기 정착 과정에서 여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자금 문제가 약 43%, 농지 확보가 어렵다는 청년들은 약 22% 그리고 소득 문제가 20%, 그리고 영농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청년들은 약 1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자금, 농지 확보, 소득 문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군요.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을 돕는 정부 지원책이 큰 힘이 될 텐데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나요?
◆ 이승욱 서기관>
청년들이 새롭게 농업 분야에 진입해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지원과 생활 지원이 전반적으로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 최대 110만 원, 최장 3년 기간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존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들이 처음 농업에 들어와서는 농지를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장 30년간 임대를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에 관심 갖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 기반의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농지시설 확보를 위한 후계농 경영육성자금이 있는데 기준을 작년에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리를 1.5%로 대폭 낮추고 지원 한도를 기존 3억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도 2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관련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포함된 청년임대주택단지를 창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작년까지 9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농지와 자금, 주거 지원이 확대되면 관심을 두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농지 공급에 대한 지원은 더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세요.
◆ 이승욱 서기관>
올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 공급 예산을 작년보다 45% 정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농지 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임대-후매도,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등을 계속해서 공급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창업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법인데요. 그래서 자금 지원은 얼마나 확대되는지요.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 이승욱 서기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23년에 대폭으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기존 3억 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23년 말부터 우대보증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에는 올해부터는 최대 5억 원 대출이 용이하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주거 지원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요? 그 부분도 안내해 주시죠.
◆ 이승욱 서기관>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을 9개소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는 추가로 8개소를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 거주하기 좋은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 이승욱 서기관>
농업은 기존과 달리 ICT, 빅데이터 그리고 AI를 활용한 스마트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주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농업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농업교육포털에 들어가셔서 관련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새롭게 지원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승욱 서기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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