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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매주 월~금요일 09시 10분
정책 바로보기 (7회)
회차 : 7 방송일 : 2022.09.16 재생시간 : 13:31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코로나-독감 백신, 동시에 맞을 수 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가을과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함께 유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독감 환자가 적었던 만큼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최근 독감 유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함께 맞는 것도 가능할까요?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는 걸까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정기석 / 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당연히 동시에 맞으시면 됩니다. 한쪽 팔에 독감 백신 맞고, 같은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쪽 팔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면 됩니다. 2개를 맞았을 때의 부작용은 각각을 맞았을 때의 부작용하고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따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속한 진단과 투약이 중요할텐데요.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이 유사한 면이 있는 만큼 병원에 갔을 때 구분해서 진단이 가능할지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 한 번으로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수입차만 배불리는 보조금 제도? 오해와 진실은
최근 미국 정부가 이른바 첨단산업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미국의 한 전기차 업체를 예시로 들며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오히려 수입차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인지,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한 현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국비 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확인해보면요.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에 지급된 전기차 국비 보조금의 비율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 보조금 5,362억 원 중 87.5%가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에 지급됐는데요.
반면, 기사에서 언급된 미국의 경우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해 올해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조금 제도가 수입차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닌거죠.
환경부에서는 그간 전기차의 연비가 우수하고 저온 주행거리 효율이 높은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 왔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전기차 국산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17일까지 대입 수시 원서 접수···주의해야할 점은?
흔히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시 전략을 짜는 것도 공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죠.
현재 2023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의 원서 접수가 진행 중인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대입 모집 인원의 약 78%를 수시에서 뽑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전체 대입 모집 규모는 줄었음에도 수시모집 인원은 오히려 만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 전에 통합회원 가입을 하고 공통원서와 공통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공통원서는 필수 사항이지만 공통 자기소개서는 전형에 따라 요구하는 곳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는 작성 후 저장만 하면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결제까지 해야 완료되는데요.
전형료 결제 후에는 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게 불가능 하다는 점 꼭 알고계셔야겠습니다.
또한 대학마다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는 전부 15일이 마감일이지만 서울대는 오후 6시에, 연세대와 고려대는 오후 5시에 마감합니다.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접속이 지연될 수도 있는 만큼 여유있게 준비하셔서 수시 접수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우선 추진한다더니···국토부 균형발전 예산 대폭 삭감?

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 됐다며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이혜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혜림 /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인 '균특회계' 예산안, 어느 정도 규모로 잡혀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전체적인 균특예산은 올해보다 16 %이상 확대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국토부 균형발전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예산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원이나 지방이양으로 인한 자연적인 감소 부분이라는 말씀이군요.
아무래도 지역 간 균형발전은 끊임없이 추진해온 부분 중 하나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번 예산안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나요?

최대환 앵커>
네, 내년도 지역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이혜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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