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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매주 월~금요일 09시 10분
정책 바로보기 (8회)
회차 : 8 방송일 : 2022.09.19 재생시간 : 09:16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종부세 특례, 일시적 2주택 적용 받으려면 이사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기간 내에 특례신청을 해야만 특례가 적용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 만큼,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올해부터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분들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조건에 맞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기 위해 이사는 언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사 가기 전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시기 등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다만, 이사하기 전의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중복적용으로 간주돼 안 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추기만 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주택들의 취득순서는 특례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안내 문자, 스미싱 주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많은 사람이 혹할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주관 하에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자를 발송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자는 전형적인 스미싱 사기 인거죠.
이렇게 문자를 활용한 사기는 그동안 수상한 링크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게 대표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수상한 링크를 누르는 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높아지자 아예 링크 없이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자를 읽고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이 문의 전화를 하면, 금융사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갈수록 진화하는 스미싱 사기,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전화나 문자 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셔야 하고요.
받아본 문자가 진짜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문자 메시지에 적혀있는 연락처가 실제 해당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하이패스, ‘요금 폭탄’ 방지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흔히 발생 합니다.
일반 차로로 들어가서 통행권을 이미 발급 받았는데 정작 하이패스 차로로 나오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진출한 영업소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서 온 것으로 추정해, 이른바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를 내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경우 외에도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24시간 이상을 보내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요금소에서 나오는데 통행권이 없거나 훼손돼 있어도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를 내게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를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당일이라면 실제 운행거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운행 사실 확인서를 지참해 고속도로 영업소에 제출하시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이 지났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 부과 유예 신청이 가능하고요.
통행료를 이미 내버린 상황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준비 안 된 학교 개선 사업···정부 ‘혈세 퍼붓기?’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오래 되고 낡은 학교를 친환경 에너지를기반으로 한 첨단 디지털 미래형 학습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이른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두고경제성이 입증 안 된 사업에 혈세를 대거 투입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한데요.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의 박수경 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수경 /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장)

최대환 앵커>
먼저, ‘그린스마트스쿨’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두고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혈세가 대거 투입 된다며, 규모가 큰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축소가 새 정부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 박수경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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