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84회)
등록일 : 2024.04.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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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소아 진료 개혁 방안 짚어보고요.
양배추 가격이 급등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유의해야할 점 알아봅니다.
1. 무너져가는 소아 진료···개혁 방안은?
최근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살 여자아이가 치료받을 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었죠.
충북 보은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으로 지방 소아 의료의 열악한 현실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의료 개혁을 통해 소아 의료 공백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혁에 포함된 자세한 내용 짚어보면요.
우선 5년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는데요.
이에 더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을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의결됐습니다.
5월부터는 체중 1.5k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에 대해서만 책정됐던 고위험 소아 수술 연령 가산 기준을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3배에서 10배 대폭 인상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711만 원 수준인 고위험 소아 수술 수가는 1천769만 원으로 2.5배 인상됩니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하는데요.
경기와 인천 지역은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은 하루 10만 원 지역수가가 적용됩니다.
현재의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하루빨리 해결돼야할 우리 의료의 문제이죠.
보상을 늘려 공정성을 높인 이번 개혁안이 능력 있고 사명감 있는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향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2. 양배추 가격 폭등? 정부 대책은
대파값에 이어 이번엔 양배추값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4월 1일 기준으로 양배추 1포기의 소매가격이 5천 409원이라며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전주대비 37.4%, 전월대비 41.6%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면요.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양배추, 2023년산 겨울양배추인데요.
제주지역 출하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 제주지역에서 3일 연속 우천으로 도매시장 반입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했다는 게 농식품부측의 설명인데요.
다만 수확 작업이 정상화되면서 급등했던 가격은 4월 1일 이후에는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든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산지에서의 잦은 강우로 겨울 양배추 작황이 다소 부진한 탓에 4월 도소매 가격은 평소보다 다소 높을 전망인데요.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3일부터 납품단가 지원액을 2배로 확대하고, 4일부터는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에 양배추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했습니다.
봄 양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증가한 만큼, 5월 이후가 되면 공급량은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3.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유의사항 정리
오늘부터 이틀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번 사전투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바로 한층 강화된 보안입니다.
우선 CCTV가 24시간 운영되는데요.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화면으로 CCTV가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관외투표의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까지만 경찰이 호송했는데, 이번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이 배치되고요.
개인정보 유출과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표기 방식도 QR에서 바코드로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투표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됩니다.
한편,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고,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거주지와 상관 없이, 그리고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한데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밖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 받는 방법은?
김용민 앵커>
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스토킹방지과 박선옥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선옥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스토킹방지과 과장)
김용민 앵커>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폭력피해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기관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박선옥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소아 진료 개혁 방안 짚어보고요.
양배추 가격이 급등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유의해야할 점 알아봅니다.
1. 무너져가는 소아 진료···개혁 방안은?
최근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살 여자아이가 치료받을 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었죠.
충북 보은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으로 지방 소아 의료의 열악한 현실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의료 개혁을 통해 소아 의료 공백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혁에 포함된 자세한 내용 짚어보면요.
우선 5년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는데요.
이에 더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을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의결됐습니다.
5월부터는 체중 1.5k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에 대해서만 책정됐던 고위험 소아 수술 연령 가산 기준을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3배에서 10배 대폭 인상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711만 원 수준인 고위험 소아 수술 수가는 1천769만 원으로 2.5배 인상됩니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하는데요.
경기와 인천 지역은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은 하루 10만 원 지역수가가 적용됩니다.
현재의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하루빨리 해결돼야할 우리 의료의 문제이죠.
보상을 늘려 공정성을 높인 이번 개혁안이 능력 있고 사명감 있는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향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2. 양배추 가격 폭등? 정부 대책은
대파값에 이어 이번엔 양배추값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4월 1일 기준으로 양배추 1포기의 소매가격이 5천 409원이라며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전주대비 37.4%, 전월대비 41.6%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면요.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양배추, 2023년산 겨울양배추인데요.
제주지역 출하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 제주지역에서 3일 연속 우천으로 도매시장 반입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했다는 게 농식품부측의 설명인데요.
다만 수확 작업이 정상화되면서 급등했던 가격은 4월 1일 이후에는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든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산지에서의 잦은 강우로 겨울 양배추 작황이 다소 부진한 탓에 4월 도소매 가격은 평소보다 다소 높을 전망인데요.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3일부터 납품단가 지원액을 2배로 확대하고, 4일부터는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에 양배추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했습니다.
봄 양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증가한 만큼, 5월 이후가 되면 공급량은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3.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유의사항 정리
오늘부터 이틀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번 사전투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바로 한층 강화된 보안입니다.
우선 CCTV가 24시간 운영되는데요.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화면으로 CCTV가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관외투표의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까지만 경찰이 호송했는데, 이번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이 배치되고요.
개인정보 유출과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표기 방식도 QR에서 바코드로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투표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됩니다.
한편,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고,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거주지와 상관 없이, 그리고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한데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밖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 받는 방법은?
김용민 앵커>
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스토킹방지과 박선옥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선옥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스토킹방지과 과장)
김용민 앵커>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폭력피해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기관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박선옥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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