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91회)
등록일 : 2024.04.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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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식용유 가격이 49.8%나 상승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정부에서 임대차 2법을 손본다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봄철 야외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참진드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식용유 가격 급등했다? 오해와 진실은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물가 걱정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율과 유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밥상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식용유의 경우 전년 동분기 대비 무려 49.8%나 상승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1년 사이 그야말로 가격이 폭등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기사의 근거, 이렇게 한국소비자원 낸 통계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식용유의 경우 지난해에는 콩기름을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기름에 비해 가격이 높은 카놀라유와 포도씨유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등 조사 품목이 1년 사이에 바뀌어져 있었는데요.
연도별 가격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료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식용유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6% 상승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 및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식품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임대차2법 향방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흔히 임대차 3법이라고도 불리죠.
해당 개정안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전월세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를 5% 이내로만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전월세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전월세 신고제만 유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손보자는 논의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조만간 개편안을 발표한다며 갱신계약 해지권에는 제동을 걸릴 것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 및 발표 일정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국토부와 법무부에서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3.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해야
날씨가 따뜻하면 특히 공원이나 산에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신데요.
봄철 야외활동을 할 땐 감염병을 매개하는 참진드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진드기가 옮기는 병은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SFTS 인데요.
참진드기에 물린 후 감염되면 1주에서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참진드기를 피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참진드기는 수풀에서 서식하는 만큼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야 하고요.
야외활동을 할 땐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씻으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시작해 대응에 나섰는데요.
진드기에 물린 후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맹탕 교육 안받으면 CEO도 징역형?
김용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맹탕'인 교육이지만, 정부가 중대 재해 발생 시 관련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졌지만, 유명무실한 교육에 여전히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식용유 가격이 49.8%나 상승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정부에서 임대차 2법을 손본다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봄철 야외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참진드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식용유 가격 급등했다? 오해와 진실은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물가 걱정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율과 유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밥상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식용유의 경우 전년 동분기 대비 무려 49.8%나 상승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1년 사이 그야말로 가격이 폭등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기사의 근거, 이렇게 한국소비자원 낸 통계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식용유의 경우 지난해에는 콩기름을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기름에 비해 가격이 높은 카놀라유와 포도씨유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등 조사 품목이 1년 사이에 바뀌어져 있었는데요.
연도별 가격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료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식용유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6% 상승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 및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식품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임대차2법 향방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흔히 임대차 3법이라고도 불리죠.
해당 개정안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전월세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를 5% 이내로만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전월세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전월세 신고제만 유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손보자는 논의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조만간 개편안을 발표한다며 갱신계약 해지권에는 제동을 걸릴 것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 및 발표 일정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국토부와 법무부에서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3.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해야
날씨가 따뜻하면 특히 공원이나 산에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신데요.
봄철 야외활동을 할 땐 감염병을 매개하는 참진드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진드기가 옮기는 병은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SFTS 인데요.
참진드기에 물린 후 감염되면 1주에서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참진드기를 피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참진드기는 수풀에서 서식하는 만큼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야 하고요.
야외활동을 할 땐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씻으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시작해 대응에 나섰는데요.
진드기에 물린 후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맹탕 교육 안받으면 CEO도 징역형?
김용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맹탕'인 교육이지만, 정부가 중대 재해 발생 시 관련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졌지만, 유명무실한 교육에 여전히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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