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94회)
등록일 : 2024.04.22 16:31
미니플레이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정원 자율 조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짚어보고요.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 개선 관련 정책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의 단체급식 경쟁력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1. "의대증원 자율 조정" 건의 수용···"그래서 몇 명?"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지난달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입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원은 몇 명 정도 줄어드는 건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의 경우 4월 말까지 결정될 예정이고요.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 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4월 말에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몇 명 줄어드는지도 관건이죠.
거점국립대 9곳이 증원분의 절반을 줄일 경우 약 400명 감소하고요.
사립대까지 전부 적극 동참한다면 최대 1천명 가까이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자율 조정 허용이 증원 계획 재검토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2026년엔 다시 2천 명 증원분을 전부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증원 양보에도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정원을 동결하고 원점에서 증원을 재논의 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어지는 대치는 무엇보다 국민분들께 큰 불편을 안길 수밖에 없겠죠.
이번주 출범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진전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여건'···관련 정책은?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의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됐었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건과 관련해 여수와 고흥의 가두리 양식장 107개소에 대한 전수 특별감독을 진행 중 인데요.
하지만 최근 '2023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서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여전히 기타 시설로 분류되는 곳에 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등이 기타 시설로 분류되는데요.
해당 조사에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조립식패널 같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장실, 냉난방시설, 채광 및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현장 실사를 한 후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거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2023년 10월 부터는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 분야에 대해 4천 6백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 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큰 결심으로 먼 타국 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3. 말뿐인 단체급식 시장 개방?
2021년 4월 정부에서는 8개 대기업 급식 일감의 개방을 선포했는데요.
대기업들이 그룹 내에 단체급식 사업 계열사나 친족기업을 보유해 이들 업체에 구내식당 일감을 수십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줬다는 지적에 공정위가 나선 겁니다.
이후 삼성·현대자동차·LG·현대중공업 등 8개 대기업 집단이 구내 식당 일감을 외부에 전면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 공정위에서 단체급식 개방에 대해 손을 놨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공정위의 방침이 바뀐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공정위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여전히 대기업 집단 위주의 단체급식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지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나 친족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하게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 강조했는데요.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시작부터 '삐걱'대는 농촌왕진버스, 예산 마련 아직?
김용민 앵커>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왕진버스가 예산 문제에 봉착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최봉순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봉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농촌왕진버스가 올해 처음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고, 기존 선정지역도 의료취약지역으로 보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기대가 큰데요.
앞으로의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농촌왕진버스'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최봉순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정원 자율 조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짚어보고요.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 개선 관련 정책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의 단체급식 경쟁력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1. "의대증원 자율 조정" 건의 수용···"그래서 몇 명?"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지난달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입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원은 몇 명 정도 줄어드는 건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의 경우 4월 말까지 결정될 예정이고요.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 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4월 말에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몇 명 줄어드는지도 관건이죠.
거점국립대 9곳이 증원분의 절반을 줄일 경우 약 400명 감소하고요.
사립대까지 전부 적극 동참한다면 최대 1천명 가까이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자율 조정 허용이 증원 계획 재검토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2026년엔 다시 2천 명 증원분을 전부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증원 양보에도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정원을 동결하고 원점에서 증원을 재논의 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어지는 대치는 무엇보다 국민분들께 큰 불편을 안길 수밖에 없겠죠.
이번주 출범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진전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여건'···관련 정책은?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의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됐었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건과 관련해 여수와 고흥의 가두리 양식장 107개소에 대한 전수 특별감독을 진행 중 인데요.
하지만 최근 '2023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서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여전히 기타 시설로 분류되는 곳에 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등이 기타 시설로 분류되는데요.
해당 조사에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조립식패널 같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장실, 냉난방시설, 채광 및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현장 실사를 한 후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거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2023년 10월 부터는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 분야에 대해 4천 6백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 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큰 결심으로 먼 타국 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3. 말뿐인 단체급식 시장 개방?
2021년 4월 정부에서는 8개 대기업 급식 일감의 개방을 선포했는데요.
대기업들이 그룹 내에 단체급식 사업 계열사나 친족기업을 보유해 이들 업체에 구내식당 일감을 수십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줬다는 지적에 공정위가 나선 겁니다.
이후 삼성·현대자동차·LG·현대중공업 등 8개 대기업 집단이 구내 식당 일감을 외부에 전면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 공정위에서 단체급식 개방에 대해 손을 놨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공정위의 방침이 바뀐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공정위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여전히 대기업 집단 위주의 단체급식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지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나 친족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하게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 강조했는데요.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시작부터 '삐걱'대는 농촌왕진버스, 예산 마련 아직?
김용민 앵커>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왕진버스가 예산 문제에 봉착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최봉순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봉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농촌왕진버스가 올해 처음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고, 기존 선정지역도 의료취약지역으로 보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기대가 큰데요.
앞으로의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농촌왕진버스'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최봉순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