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03회)
등록일 : 2024.05.07 09:18
미니플레이
심수현 앵커>
1. 재판부, 정부에 의대 증원 제동 걸었다?
전국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올해보다 최대 1,509명까지 늘어날 전망인데요.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증원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때문인데요.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증원 계획에 대해 꾸준히 집행정지를 제기해왔지만 계속해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료계에서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항고심 재판부에서 정부에 이달 10일 이후 결정을 내려달라 요청하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대입전형 일정에도 다시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에서는 집행정지 여부 결정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을 이뤄지지 않도록 한 만큼 이번 사태와 승인 절차가 충돌하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한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예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구한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2천명 증원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한다는 계획입니다.
2. '규제 혁신' 한다더니···규제 수는 늘었다?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우리나라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죠.
이 때문에 규제혁신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증가했다며, 국정과제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출범 직후와 비교했을 때 4만 5천720건에서 4만 7천640건으로 4.2%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라고 다 같은 규제는 아니죠.
1조 원 규모의 규제도 있지만 100만 원 규모의 규제도 있는 만큼, 규제가 미치는 영향도 각각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 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만큼, 규제 건수로 규제혁신을 측정하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안전상비약 판매 관련 규제 완화 사례, 짚어보면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마련하게 돼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규제 등록 건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할 때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비용감축제' 등을 도입해 규제품질을 적극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의 성과, 단순히 양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질적으로 비교해 성과를 측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3.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대응 방안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SNS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집계돼, 점점 어려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과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는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협박해 스스로 촬영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수법도 한층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건 SNS를 통해 아이들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도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엔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조차 인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안전한지, 걱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피해 기조를 고려해 여가부와 방통위, 경찰청이 협력해 '온라인 그루밍 안심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캡쳐해서, 피해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지원기관을 연계해 줍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라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폰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더욱 알아채기 힘든 만큼, 아이 휴대폰에 다운로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제외하면 적자 경고등 뜬 한국 수출?
김용민 앵커>
한국 수출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무역수지가 여전히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이창훈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창훈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쏠림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건데요 국내 수출 상황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 최근 1년간(2023년 4월~2024년 3월) 무역수지에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적자로 전환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내 수출 현황'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창훈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재판부, 정부에 의대 증원 제동 걸었다?
전국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올해보다 최대 1,509명까지 늘어날 전망인데요.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증원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때문인데요.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증원 계획에 대해 꾸준히 집행정지를 제기해왔지만 계속해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료계에서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항고심 재판부에서 정부에 이달 10일 이후 결정을 내려달라 요청하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대입전형 일정에도 다시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에서는 집행정지 여부 결정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을 이뤄지지 않도록 한 만큼 이번 사태와 승인 절차가 충돌하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한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예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구한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2천명 증원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한다는 계획입니다.
2. '규제 혁신' 한다더니···규제 수는 늘었다?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우리나라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죠.
이 때문에 규제혁신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증가했다며, 국정과제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출범 직후와 비교했을 때 4만 5천720건에서 4만 7천640건으로 4.2%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라고 다 같은 규제는 아니죠.
1조 원 규모의 규제도 있지만 100만 원 규모의 규제도 있는 만큼, 규제가 미치는 영향도 각각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 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만큼, 규제 건수로 규제혁신을 측정하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안전상비약 판매 관련 규제 완화 사례, 짚어보면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마련하게 돼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규제 등록 건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할 때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비용감축제' 등을 도입해 규제품질을 적극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의 성과, 단순히 양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질적으로 비교해 성과를 측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3.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대응 방안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SNS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집계돼, 점점 어려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과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는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협박해 스스로 촬영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수법도 한층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건 SNS를 통해 아이들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도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엔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조차 인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안전한지, 걱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피해 기조를 고려해 여가부와 방통위, 경찰청이 협력해 '온라인 그루밍 안심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캡쳐해서, 피해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지원기관을 연계해 줍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라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폰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더욱 알아채기 힘든 만큼, 아이 휴대폰에 다운로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제외하면 적자 경고등 뜬 한국 수출?
김용민 앵커>
한국 수출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무역수지가 여전히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이창훈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창훈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쏠림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건데요 국내 수출 상황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 최근 1년간(2023년 4월~2024년 3월) 무역수지에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적자로 전환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내 수출 현황'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창훈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